연말 쌀재고 140만t 육박…쌀 보관에만 4500억 쓴다

법적 문제만 발라내 딱 잘라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.

기업 간 국제적 성격의 분쟁을 지금처럼 법원이나 중재절차로 갖고 갔더니 득도 많지만 때론 실도 있다는 자각이다.물론 모든 문제가 이 방식으로 해결될 순 없다.

다른 곳으로 본사를 옮길 수도 없다.그간 조정이 활용되지 않은 큰 이유가 세부 내용이 없어 국가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.그러나 어떤 다툼들은 소통과 상생의 논의에 친하다.

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영속적 관계에 도달할 수 없다.중동에서 전운이 감돈다.

잘잘못을 따지되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문제 해결에 이르는 분쟁이 바로 그러하다.

이스라엘-아랍에미리트 갈등을 마무리한 2020년 아브라함 합의는 모두 조정의 결과다.진 쪽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.

이 빈틈을 메우고자 유엔 주도로 새로운 조약도 들어왔다.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영속적 관계에 도달할 수 없다.

그저 조정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절차를 규정한다.그러나 때론 딱 중간 정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